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몰린 것에 대해선,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1만3천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체와 납품업체,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홈플러스)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지 않는 MBK와 메리츠의 기만적인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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