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지란의 늪 빠져…별도 법안 발의될 만큼 혼선 극에 달해"
김기현 "정청래 저격 위한 임시방편 의심"…곽규택 "내일 대안 당론 발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여당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견이 제기되자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며 관련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우려와 이견이 쏟아져 나왔다. 성폭력 등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혼선이 극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자신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다"며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친명(親明)으로 알려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심을 받들며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는 피하고, 거기에 더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정청래 전 대표를 저격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와 '당론이 아니었다'고 말 바꾸기를 할 요량이라면 먼저 국민들께 정중히 사죄하고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국민을 기만하며 한 발 빼다가 친명 세력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낙마시키고 나면 종국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 처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곽규택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라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범위를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의 요구가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과거의 전건송치는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땐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내, 내일 정도에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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