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상률이 3년 만에 3%대로 올라선 데다 최저임금 액수 자체가 커진 만큼 현장의 부담은 그 이상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 등 3년 연속 3%를 밑돌다 이번에 3%대로 올라섰다. 당초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 대비 16.3% 올린 1만2천원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에서 소상공인계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타격이 유독 크다.
도내 소상공인 업계는 “예상을 웃도는 인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인상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성장률보다도 높다”며 “1~2%대 인상을 예상했으나 이를 크게 웃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금액 자체가 커진 만큼 실제 오르는 금액은 더 커져 현장이 받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인공지능(AI) 발달로 취업 시장이 좁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경쟁력이 약한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중소기업계에선 ‘살 길 마련’을 위해 정책 지원 병행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중소벤처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공급망 불안정, 가격 경쟁,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생산단가 상승과 투자 위축,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조금과 세제 지원, 고용 안정화 정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들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 직후 유감을 표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부담 완화와 함께 생산성 제고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임금 부담이 계속 커지는 반면 근무시간 등은 경직돼 있어 기업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시 기업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같은 임금으로도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AI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투자와 지원으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