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1만명 체납관리단으로 130조 추적…국세청, 재정누수 차단 총력

임광현 국세청장이 6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국세행정 추진 방향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1년, 국세행정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 확인에 나선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수입 관리 효율을 높여 재정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핵심 추진과제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체계 통합을 추진한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해 재정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목표로 실행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개통한다. 국세청은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하고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더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한다. 이를 통해 130조원 규모 체납에 대한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와 함께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마무리된 하반기 1차 채용 5500명 중 20~30대 비중은 41.8%로 집계됐다.

이들은 체납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화상담이나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확인 등 맞춤형 실태 확인을 실시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추적조사로 넘기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가격담합과 매점매석 등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탈세, 주가조작과 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 유출을 동반한 역외탈세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이나 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도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한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해 대출규제 우회 주택 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변칙거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탈세에도 대응한다.

민생 지원을 위해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세행정 전 분야에는 AI 전환을 확대한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을 기반으로 향후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까지 추진한다.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