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와 ‘일부 존치’ 혼란 속으로

하루 10분,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사실-맥락-관점의 세 축으로 풀어드립니다. 음악에서 ‘피처링’은 협업과 도움을 뜻하고, 저널리즘의 Feature는 단순 속보가 아닌 깊이 있는 맥락과 스토리를 다룹니다. 〈뉴스 피처링〉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뉴스의 본질과 함의를 알기 쉽게 풀어내 여러분의 뉴스 생활을 입체적으로 피처링 해드리겠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선호투표제 도입 의결 절차를 위해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의도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 안팎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 범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존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여기에 한동훈 의원까지 가세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못 박고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완전 폐지론은 점차 궁색한 입장으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검찰개혁 패키지’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 요구 권한을 완전히 없애 경찰 중심 수사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큰 방향이 지금까지는 잘 유지해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 입법 국면으로 접어들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배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체적인 보완책도 마련하자는 현실론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는 10월 초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지만 의원들은 개별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입법이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14일 △아동·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사에게 직접 송치하도록 해 일반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약자·민생 사건만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과로 사회적 약자 등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다”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고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검사의 보완수사제 완전 폐지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인 셈입니다. 14일 민주당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적지 않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 사건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의견과 검사가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법안은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으로의 회귀라는 우려가 함께 나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고민정 의원은 정견발표회에서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 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성범죄·약자 사건에 한정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장했고 이소영 의원도 SNS를 통해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실체 진실 접근과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과 “경찰 수사만으로 약자·피해자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느냐”는 현실적 의문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갈등은 잠복해 있었지만 입법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론 때문에 앞으로 검찰 개혁 문제는 상당한 진통과 당내 혼란이 예상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왼쪽)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실 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개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만 보완책 주장이 연일 이어지면서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법사위 단일대오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가능성은 여전히 입지가 좁은 편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지만 기본 방향은 완전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전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큰 틀에서 동의하는 편이지만 그 법률적 허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일부 존치 필요성에 의원들도 공감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칫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다가 당원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 선출이라는 변수만 없었어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전당대회라는 큰 벽 때문에 의원들이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완전 폐지로 확정한 뒤 차차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충분한 숙의와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채 중수청이 출범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논쟁을 완전히 다른 프레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점’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괴물 경찰을 탄생시키는 마지막 화룡정점’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검찰 개혁 프레임을 역으로 뒤집어 ‘경찰 견제가 곧 국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황명선(오른쪽)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국민의힘은 장윤기 증거 은폐 의혹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부실과 편파 논란이 제기된 사건을 전면에 내세워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개혁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전횡보다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 선명성을 두고 당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고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주장에 동조하며 민주당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국의 중요한 전장으로 변하면서 민주당의 입장과 ‘당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구도에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은 명분은 갖고 있지만 일부 의원이 보완책에 대한 법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대오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 개혁 이슈가 아니라 여야의 당권과 정국 주도권이 걸린 중요한 정치 이슈가 돼 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계파에 따른 입장 차이가 있는 데다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있어 자칫 이 문제가 당권을 가르는 중대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일부 존치 법안은 지도부 당론에 대한 공개 반란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최소 안전장치 요구’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검찰 개혁의 완성과 등치시키는 도그마적 명분론이 여전히 세를 유지한다면 중대한 민생법안 하나가 당리당략으로 얼룩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주도해온 민주당에게 마지막 중대한 집권여당 능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