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민생경제 안정화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대응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를 제시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구조혁신과 민생경제 활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고 신선란 긴급 수입과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도 검토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과 화물차·농어민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AI 전환(AX)과 GX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맞춤형 인력양성과 전직 지원,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문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지 활용과 공공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우대 세제지원도 시행한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방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AI와 양자기술, 방산 등 전략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재경부는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해 AI 등 전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예산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혁신경제펀드 조성과 첨단기술 보험 시범사업,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해 신산업의 사업화와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전환 전략도 별도로 마련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투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극화 대응 정책에서는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을 합쳐 3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와 창업 기반을 마련에 나선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형 ISA 도입,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 지원,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세·재정과 공공부문 개혁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고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단순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 창출형 운용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은 기능 조정과 AI 활용 확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조달 제도를 개편해 공공조달이 신기술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성장 전략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방의 성장엔진을 새롭게 발굴하고 권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아우르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 공공조달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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