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방안이 논의된 토론회와 관련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 발언까지 재조명됐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도 포기한 공동부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발전 성과는 인민이 공유하고 모든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소득 재분배를 중심으로 한 공동부유 정책을 강조한 발언이 담겨 있다. 반면 시 주석은 2025년 "선부(先富)가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바란다"며 기존의 주장을 철회, 민영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변경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정책 기조를 바꾸는데 한국은 오히려 초과이윤 재분배를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가 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굳이 '나는 다르다'며 다시 시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민주당 특)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만 기가 막히게 들여오려 한다", "정책의 성공 여부를 떠나 공산주의 국가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만들 신공산주의, 뉴사회주의 대한민국"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번 논란은 전날 열린 정부 주최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14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는 '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는 해당 토론회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등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근로자와 협력업체,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초과이윤의 개념, N% 성과급 체계, 원·하청 임금격차, 사회적 이익 공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에 당시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 측이 "주주가 기업 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당은 절차적으로 규정된 권리일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누리꾼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월급부터 최저임금 기준으로 초과이윤 환수해라", "경제원리도 없이 GPT 돌려 발표한 것 같다", "주주도 아닌 사람에게 왜 이윤을 나누냐", "앞으로 내 인생에 민주당은 없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하러 한국에서 기업하냐", "반대 의견이 거의 없는데 이것도 토론이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으로, 초과이윤 재분배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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