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취소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기 위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경우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은 2004년 수상 이후 22년 만에 최종 취소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법원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뒤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함께 상금 3억원을 받았다.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정부는 같은 해 그에게 부여했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 다른 정부 포상도 함께 취소됐다.
다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해 곧바로 취소되지 못했고, 정부는 수상 이후 16년이 지난 2020년에야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황 전 교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2023년 4월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정부의 취소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효력을 잃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보완한 뒤 다시 취소 절차를 진행, 현재 대통령 재가만 남겨둔 상태다.
재가가 이뤄질 경우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최종 취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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