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정원 이미 넘어…당국 "군대 때문에 학업 미루지는 마라"
독일은 징병제 재도입 논란에 병역거부 배 이상 급증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와 가까운 발트해 연안국 리투아니아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LRT방송에 따르면 올해 들어 리투아니아군이 접수한 입대 신청은 8천100건을 넘었다. 군 당국은 연간 징집 명단을 작성하기 전에 4천400명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신청했고 이후 3천700명이 우선 입대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해 유럽에 안보 불안이 커지기 시작한 2015년 징병제를 도입했다. 해마다 18∼22세 남성 가운데 약 5천명을 선발해 3∼9개월간 군대에 보낸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자원 입대자는 1년에 2천명 안팎이었다. 리투아니아군 당국은 "기록적 입대 지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방위 체계에서 자신들 역할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모든 지원자가 복무할 수는 없는 만큼 군대 때문에 학업 계획을 미루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는 인구 약 280만명 소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입대 인원을 연간 약 3천명에서 배 가까이 늘렸으나 전체 병력이 2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리투아니아는 군사 대국 러시아의 위협을 막는 데 턱없이 부족한 국방력을 보강하기 위해 독일 연방군 기갑여단을 자국 영토에 영구 주둔시켰다. 이 부대 상주 병력은 내년에 5천명까지 늘어난다. 최근에는 복무 연령대 남성 전원에게 군 복무 의무를 지우는 보편적 징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독일에서는 모병제인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원 입대자가 부족하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새 병역법에 따라 나중에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 매체 RN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천86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당국에 접수됐다. 2024년 한해 2천998건, 작년 3천867건을 이미 넘었고 징병제를 시행한 마지막 해인 2011년 4천348건보다도 많았다. 독일 정부는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 의무, 신념과 양심에 따른 거부 권한, 민간 대체복무 등 옛 규정이 남아 있는 헌법에 따라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병역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은 현재 약 18만명인 현역 병력을 2035년 25만5천∼27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군대에 가야 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수업 거부 시위를 여러 차례 여는 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dad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