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3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진행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경증·응급은 동네서, 중증·고난도 수술은 광역으로
시민패널은 숙의 과정을 거치며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조사 결과 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진료(94.3%), 야간·휴일 소아 진료(77.1%), 24시간 응급실 진료(66.0%), 분만(59.9%)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근 시·군을 포함한 진료권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2%가 맹장 등 입원·일반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광역(시·도) 안에서는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답해, 의료의 중증도에 따라 공급 범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 보장돼야 할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 진료(61.9%)와 골든타임 내 치료(55.4%)가 꼽혔다.
◆거점병원 역량 강화되면 이용 의향 81%→90%로 상승
숙의토론회 직전 대비 종료 직후,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1%에서 89.6%로 늘었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의 이용 의향은 77.7%에서 91.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거점병원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핵심은 “의료진 실력”
국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6.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응급 상황의 24시간 대응 및 신속한 이송’(49.2%), ‘오진을 줄이는 표준화된 진료 시스템’(30.6%) 순이었다.
다만 의료취약지 거주 시민패널의 55.0%는 24시간 응급 대응 및 신속한 이송을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꼽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 접근성’(35.1%)을 크게 앞섰다.
다만 의료취약지 거주자의 경우 의료접근성을 중시하는 응답이 37.0%에서 46.9%로 늘고, 의료의 질을 중시하는 응답은 61.1%에서 53.1%로 줄어 지역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상급병원 연계·전담의 지정” 등 이용 장려책 요구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병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 보장’이 56.7%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전담의 지정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주기적 추적관리’(31.9%),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의료 바우처 등 직접 비용 지원’(31.5%) 순으로 나타났다.
◆최우선 정책은 ‘응급 대응 체계’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필수의료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각 정책의 중요도 평가에서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의사 선발 등 인력 공급 정책 동의율 90%육박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가 89.4%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동의율은 숙의 전 77.1%에서 숙의 후 87.4%로 가장 크게 상승해,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방식은 ‘공공병원 집중투자’ 51.9% vs ‘민간 활용’ 47.4%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을 두고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51.9%,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해 내실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47.4%가 동의해 오차범위 내에서 공공병원 중심 공급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다만 분임토의에서는 단기적으로 민간병원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공공병원에 집중 투자하자는 절충안도 다수 제기됐다.
◆지역의료 보장되면 “지방 거주하겠다” 86.3%
시민패널의 92.5%는 거주 지역을 결정할 때 지역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기초조사 77.6%에서 사후조사 86.3%로 상승했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64.6%에서 80.4%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국민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300명의 시민패널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3일부터 모집한 시민참여단 300명 중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2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74%포인트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심층 분석해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시민패널은 8월 말 온라인 심층 토론회와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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