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공급을 늘려가며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한 정부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였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정동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를 이끄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곧 있을 정부 부동산 문제 발표에 반영해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이 어렵다. 건축비가 높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이 힘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공부문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이 모두 감소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공공부문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소장은 특히 "전세사기 이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넘는다"며 "조속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와 분양 정책을 어떻게 펼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도 "임차인들이 높은 가격 때문에 주택을 찾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와 관련 "35%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는 현재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 중 일부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형 공공분양은 시세의 80%로 분양가를 제한헤 공급하고, 수분양자도 시세의 80%"로 공공분양주택을 판매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그러면 주택가격 상승분의 80%는 수분양자가 가져가게 된다. 나머지 상승분은 공공이 즉각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말고, 다음 수분양자가 그만큼 싸게 사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젊은 층,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하자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참석자와 집값 안정을 통한 주거안정을 강조한 참석자 간 공방도 있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지역의 종류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많고 중첩 적용된다"며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를 한 건데 내용을 살피면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에 더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금조달계획까지 꾸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수요자나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서울 외곽은 중심지와 다른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택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2025년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며 어떤 일이 벌어졌나. 2025년 1분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4억 원을 넘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실거래가로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았다. 규제지역을 쉽사리 해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다수 일반 참가자로 참석해 발언했다. 이들은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 0% 규제 완화 △부동산 용도 변경 규제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이날 논평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이 돼야 할 토론회에서 공급자들의 민원 청취의 장인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며 "정부가 남은 금융·세제 토론회만큼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특히 무주택자와 임차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 구성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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