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오면 세금 더 깎아줍니다”… 정부 주도 사업도 ‘지방 우선’

사진=“지방 오면 세금 더 깎아줍니다”… 정부 주도 사업도 ‘지방 우선’ (AI 생성)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는 물론 지방 우대지수를 개발하고, 각종 정부 주도 사업에서 지방 우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생활 여건 강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재정, 세제, 공공 조달에서 지방을 우대해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현재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는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감면받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감면율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지방의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낙후 지역에 더 큰 폭의 세금 인하를 검토해 수도권 잔류에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여한다. 지방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는 물론, 기업의 R&D·투자·고용 세제 지원도 지방 우대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 주도 사업 판도도 바뀐다. 서울과의 거리, 인구 소멸 위기 등을 반영한 ‘지방 우대지수’를 하반기까지 개발해 내년 재정사업 지원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 조달에서도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평가를 우대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생활 밀착형 혜택도 마련된다. 인구 감소 지역 ‘반값 여행’을 14곳으로 늘리고 농어촌 기본 소득 지급 지역도 17개 군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 이전 근로자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과학고·자율형 공립고 정원 확대 및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