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규모의 여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이 입찰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이 5년 전 평가위원 선정 문제로 참여업체가 평가를 보이콧하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만큼, 이번에는 평가위원 선정부터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주시 하수사업소는 14일 ‘여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16일까지 교수와 공공기관 전문가, 기술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1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소는 최종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환경시설 운영업계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3배수 이상 평가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해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참여업체가 추첨한다’는 표현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한 평가위원 가운데 행정기관이 먼저 후보군을 추려야 하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고 선정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 A씨는 “평가위원 등록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추첨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며 “사전 선별 과정이 개입되면 결과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2021년, 같은 용역 입찰 당시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참여업체가 평가위원 추첨을 거부하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여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용역은 당시보다 사업 규모가 더 커져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총사업비가 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 평가에 더해 가격평가 비중까지 반영되면서 평가위원의 판단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평가 절차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등록 자격을 충족한 평가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평가 당일 공개 추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 선별에 따른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은 환경부 관리대행업자 선정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평가위원 선정 역시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특정 업체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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