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안민석 "교권보호 위해 핵폭탄이라도 안겠다"

14일 경기교사노조의 교사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몰아세우는 악성 민원에 맞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선생님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14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규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악성 민원과 민형사 소송으로 고통을 겪은 경기 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교사들은 “학생 간 욕설과 장애 비하 발언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학교에 경찰이 출동하는 수모를 겪었다”며 “(수사기관에서)무혐의를 받아도 실추된 명예와 무너진 건강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노조 측은 실효성 없는 현행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비판, 교육청 직속 교권보호국의 조속한 설치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해 “교사들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라며 “교사들이 악성 민원을 직접 맞닥뜨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두 쪽 나도 교사를 지켜내겠다”며 “내년 서이초 순직 교사 4주기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