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회?...野, 서울시장도 패싱하는데, 무슨 국민 의견 듣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를 이번주 차례로 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증세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토론회’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허용되지 못한 사안과 묶어 서울시장도 발언을 못하는데 무슨 토론회를 여느냐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오늘부터 열릴 부처별 릴레이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는 시장의 비명을 경청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미 대통령이 ‘7가지 의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찍어주고 비서실장이 세제 강화를 노골화한,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는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고작 일주일 앞두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듣는 시늉’만 할 거라면, 차라리 토론회를 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토론회 직후 논평을 통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서울시 행정을 책임진 서울시장의 발언조차 면전에서 막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금이라도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서울시장마저 이렇게 패싱하는데, 토론회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토론회는 그 답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대일 뿐이다. 이럴 거면 토론회, 그냥 접으시라. 국민은 이미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오 시장은 토론이 끝날 무렵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한 총리는 그러자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일 국토교통부, 금융과 관련해 15일 금융위원회, 세제와 관련해 16일 재정경제부가 토론을 연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토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로) 넘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는 주지 않았다.

또한 이 대통령도 오 시장의 부동산 발언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다.

오 시장은 “오늘 아쉬운 것은,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간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라며 부동산 얘기를 재차 꺼내려 하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