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서 선관위 질타 계속…"상황관리체계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권희원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후속 대응에도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다만, 여당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지 부정선거론 등 의심을 증폭하는 데 있지는 않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선(選)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與 "투표 포기 인원도 파악 못해…전쟁 끝나면 사망자 파악해야"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지난해 말 예상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투표가 중단되고 혼란이 극심했던 시간대에 송파구선관위는 청사 밖에서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고 있었다"며 "송파구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황 관리 체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냐. 그런데도 선관위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아직 파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선관위에서는 투표를 못한 인원이 22명이라고 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43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구로구에서 발생한 교육감 선거 개표 누락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개표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록은 누가 작성한 거냐. 선관위 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은 "개표에서 누락된 490여표를 자체 의결을 통해 개표하고 서울시선관위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됐다"며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개표 참관인 없이 한 개표는 유효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중앙이 시스템을 열어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선관위 노조가 개혁안의 일환으로 사전투표 폐지를 내놓은 데 대해 "지방선거 투표 참여자 중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반박했고,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가 있으면 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기강 해이가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 野 "거미줄 같은 선관위 수의계약 카르텔…위철환, 탄핵 관련 의원실 접촉"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의 A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이 총 103건, 175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던 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거미줄처럼 선관위 물품을 납품 해온 사실을 선관위 분들이 몰랐다는 거냐"며 "2003년에 퇴직한 분이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선관위 물품을 쓸어가는 것을 선관위가 모를 수 있느냐. 수사가 아니라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할 생각이 있냐"고 질책했다.
이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 의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카르텔 의혹) 부분은 국민들한테 절대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야당 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투표지가) 공개됐고 고의성도 있는데 비밀투표 원칙에 대한 위법이 아니냐"며 "(이 대통령이 유효표냐고 물은) 사전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 특정인만 성역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위 직무대행이 지난달 22일 자신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던 의원실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위 직무대행은 6·3 지선 이후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안인데 모른척하면 그게 위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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