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실과 사후 대응 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고양갑)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선관위의 조직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인 무능과 나태였다”며 “또 사무처를 관리 감독하고 선거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선관위원들은 명예, 수당, 의전은 누리고 정작 할 일은 사무처에 맡겨둔 채 나 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정선거 논란 확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부정선거를 엮어서 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민주주의를 더 병들게 하는 퇴행이자 명백한 오진임을 부정선거 세력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선관위 내부의 이해관계 구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설립·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을 상대로 형사 범죄 성립 가능성과 재검표의 실효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하며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단순 실수로 넘어가거나 행정 착오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이미 넘었다”며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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