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일부가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2시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는 '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라는 이름의 정부 주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초과이윤 배분 논의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근로자와 협력업체, 사회 전체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논의 대상으로는 초과이윤의 개념, N% 성과급 체계, 원·하청 임금격차, 사회적 이익 공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측은 해당 토론회에서 "주주가 기업 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당은 절차적으로 규정된 권리일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충격을 자아냈다. 해당 발언은 주주권과 이익배분 구조를 둘러싼 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에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한 누리꾼들의 즉각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익을 먹고 싶으면 주식을 사라", "일자리도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왜 반대 의견 없이 통보만 하느냐", "일자리는 개인 능력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너희 월급도 분배해라"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후 해당 발언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확산했다. 2030 보수 성향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쇼킹했던 건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한 부분", "순서대로 대본 읽는 발표회를 왜 토론회라고 부르냐", "바로 앞에는 장관과 심사위원처럼 앉아 있고 발표만 이어지는데 반대 의견이 아예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2030 진보 성향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측 발언이 캡처된 게시글에는 "주주가 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라는 반응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주식회사의 뜻을 모르나?", "다들 기본 교육은 받은 게 맞냐", "이건 공산당보다 더 심하다", " 중국 공산당도 기업들한테 초과이익 환수 이딴 단어 쓰면서 돈 뜯어내지 않음 이건 뭐 거의 북한 김정은이 수준임" 등 강도 높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이거 보면 한국노총 해체해야 할 것 같다", "대통령, 국회의원 월급부터 최저임금 기준으로 초과이윤 환수해라", "그냥 '해줘'만 반복한다", "경제원리도 없이 GPT 돌려 발표한 것 같다", "주주도 아닌 사람에게 왜 이윤을 나누냐", "앞으로 내 인생에 민주당은 없다", "장관님, 교수님들 월급과 성과급도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나눠달라", "왜 갑자기 임금격차 이야기로 넘어가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하러 한국에서 기업하냐", "반대 의견이 거의 없는데 이것도 토론이냐" 등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다만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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