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 무역 4강 도약 원년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늘면서 올해 실질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물가와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을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와 노동시장 격차 완화, 공공기관 재정 혁신, 규제 개선 등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이어 외교 성과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거론하며 "방산과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성과가 있었다"며 "관계 부처는 이러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총 9회에 걸쳐 시작되는 2차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부처"라며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분명하다,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관행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과 일선 직원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산림사업 면허 대여 의혹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를 언급하며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최고 지휘부하고 일선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는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선·현장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