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발언 못 한 오세훈, 작심 비판…“공급으로 축 바꿔야”(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제지당한 가운데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공급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70% 인정,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시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대통령 취임 후 집값 11%↑…이주비 규제 완화 요구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주택시장이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를 겪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제는 수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집값도,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올랐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 못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전달했다”며 3개 분야(민간 정비사업·민간 임대·세제) 8대 정책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는 국민의 삶과 가까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했는데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선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전역은 이주비 대출이 1주택자 기준 LTV 40%, 2주택자 이상 LTV 0%로 묶여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를 돕기 위한 이주비 대출 제한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빠른 속도가 생명인 정비사업에서 금융비용이 불어나고 분담금이 늘어나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지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이로 인해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이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또 민간 정비사업도 공공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특공제 유지하고 보유세 과세표준 조정 해야”

세제 정책에서도 정책적 변화를 요구했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유지와 함께 보유세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특공제 현행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금의 과세표준은 2009년에 마련됐는데 서울 집값은 크게 달라졌다”며 “실거주자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유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금처럼 민간 임대사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일관할 경우 공급이 제한된다”며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그간 계속된 정책 변화 요구에도 정부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오 시장은 “10차례 이상 동일한 내용을 건의했으면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협의하고 있는지 말해야 하는데 실행되지 않는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영향을 주는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 시가 10여차례이상 정부에 건의한 사안도 논의하지 않으면서 대토론회를 열어서 논의한들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 시장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