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후보험 제안…기후재난 대응체계 전환 요구

조용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부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기후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후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33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야외노동자 등 기후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해안도시 특성도 정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수면 상승과 침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만큼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방식보다 예방과 보장을 함께 갖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기후보험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산형 기후보험 타당성 조사와 기후재난 피해 지원제도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보장체계 구축, 관련 조례 제정과 재원 확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과제"라며 "기후재난 대응 정책도 복구 중심에서 예방과 보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