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 일시 귀국…쿠팡 등 한미현안 협의할 듯(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에 따라 나흘간 한국에 온다. 현장에서 한미간 가교 역할을 하는 주미대사가 한국에 들어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가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쿠팡’을 비롯해 한미간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14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강 대사가 외교장관 지시에 따라 15일부터 19일까지 일시귀국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을 포함해서 업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와 관련,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국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며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가의 주재 대사들도 본부 출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순한 업무협의라면 서면 형식으로도 가능한데, ‘일시 귀국’ 방식을 선택한 것은 한미간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강 대사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 장관은 물론 위성락 안보실장 등과 함께 쿠팡 문제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지만 백악관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쿠팡 문제는 한미관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 효력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새롭게 받아들 관세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관세율을 정할 예정이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 안보분야 이행,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논의할 의제로 꼽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한 시점에 (강 대사를) 불렀다기 보다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해 본부와 현장 지휘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한미간 이상기류 우려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