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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Ripple)사 최고경영자(CEO)는 자사가 막대한 물량의 엑스알피(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큰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통제권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14일 비인크립토 등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XRP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혐의와 같은 성격의 자산이 단 한 번도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XRP가 특정 기업에 종속된 증권보다 비트코인(Bitcoin, BTC)과 더 유사한 형태를 띤다고 명시했다. 2012년과 2015년, 2016년에 진행된 비공개 자금 조달 라운드를 통해 발행된 리플사의 자체 주식과 달리 XRP는 기업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지분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리플사는 XRP에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리플사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고발한 SEC의 2020년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XRP가 전통적인 기업 주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반박하며 해당 규정에 강력히 맞섰다.
그는 실제 증권의 형태에 관해 "그것은 애플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라며 "전혀 비슷하지조차 않았다"고 강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변호사 없이 SEC와 총 4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단순히 리플사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자리였기에 당시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의 그 누구도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러한 침묵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뼈아픈 쟁점이 됐다. SEC는 2020년 갈링하우스 CEO가 개인 자격으로 매각한 XRP와 연관 지어 리플사와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해당 시기가 불쾌하고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관이 회사를 계속 추궁하기 위해 그의 개인 사건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한 이후 더욱 그러했다. SEC는 갈링하우스 CEO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리플사 자체에 제기된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SEC와의 4년에 걸친 법적 공방으로 리플은 약 1억 50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 리플사는 최종적으로 승소했으나 당시 기관 지도부는 항소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가상자산 산업에 훨씬 더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는 새로운 SEC 위원장이 취임한 후 환경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체적인 사건을 수년간 자신이 주장해 온 광범위한 논조와 연결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후에 벌어지는 분쟁이 아닌 명확한 규칙을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 코너스톤 리서치(Cornerstone Research)가 발표한 가상자산 집행 조치 집계 자료에 따르면 SEC는 2013년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170건 이상의 소송 및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이 중 70% 이상이 미등록 증권 제공 및 판매 혐의와 직결된다.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 핵심 기준으로 삼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는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법적 기준으로 ▲금전의 투자 ▲공동의 사업 ▲타인의 노력 ▲합리적인 수익 기대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증권으로 분류된다.
리플사와 SEC 간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2차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XRP의 거래는 하위 테스트의 요건인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치를 엄격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해당 거래액을 미등록 증권 판매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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