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4일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대위변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의 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이자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이용한 금융기관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방식 저금리 정책자금이다.
인천시가 지난 2023~2025년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은 총 7천568억원(2023년 2천162억원, 2024년 2천518억원, 2025년 2천888억원)에 이른다. 또 이차보전을 통해 절감한 금융비용은 총 437억원(2023년 182억원, 2024년 129억원, 2025년 126억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신보가 지난 3년간 보증 공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만23곳 업체를 분석한 결과 경영안정자금과 이차보전 지원이 소상공인 금융·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1회 이상 받은 업체는 2만8천623곳, 미지원 업체는 2만1천400곳이다.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른 조건을 통제한 결과 이자지원 업체가 미지원 업체보다 폐업 발생 위험은 11.66%, 대위변제 발생 위험은 14.53% 낮았다.
또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고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매출은 41.2%, 고용은 18.4% 늘었고, 영업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차보전 지원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사후관리·경영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 선별과 지원 이후 사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부현 인천신보 이사장은 “이차보전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인천시와 함께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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