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 단계에서 사용하는 임신중단 의약품인 '미프진'과 관련해 "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약물을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프진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낙태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다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 개정 이전이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기준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형식 논리 때문에 '몇 주 이내' 기준을 정하는 문제만 논의하다 보면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며 "관련 쟁점이 해결되기 전이라도 임신 주수 판단 등을 의사의 재량에 맡기거나, 법률상 쟁점이 남아 있더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두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처방 여부를 맡기면 된다"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법적 미비에 따른 문제보다 아무런 처방이나 관리 없이 해외에서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며 "절충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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