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도급대금 법정기한 초과 지급 비율, 이랜드·대방건설·SM·교보생명·KG 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89조원을 넘어서는 등 공급망 자금 순환은 확대됐지만, 기업별 결제 속도와 지급 방식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기한을 넘긴 지급 사례에 대한 추가 점검을 예고하면서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급망 관리 수준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원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1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 중심 대기업들의 협력사 거래 규모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전체적인 지급 속도는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전체 하도급대금 가운데 15일 이내 지급 비율은 66.82%, 30일 이내 지급 비율은 86.41%로 집계됐다.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상당히 앞당겨 지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반면 법정기한을 넘긴 지급 사례는 일부 기업집단에 집중됐다. 지난해 하반기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1389억원으로 전체의 0.16% 수준이었다.

기업별 비중은 이랜드가 14.02%로 가장 높았으며 대방건설(10.11%), SM(5.40%),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지연이자가 적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평균적인 지급 관행 개선과 기업별 결제조건의 차이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4.71%로 전년 동기(86.19%)보다 소폭 하락했다. 한국GM,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기업집단은 현금 결제 비율이 100%를 기록한 반면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35%에 달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결제수단이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현금 유동성 확보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별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산계획과 자금 운용을 바탕으로 조기 지급 비중이 높은 반면, 건설과 일부 내수 업종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구조다. 다만 이번 공시는 지급 결과를 집계한 통계인 만큼 특정 업종의 지연 지급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제도적 기반 역시 아직 충분하지 않다. 원·하청 간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사업자는 43개 집단 144개사로 전체의 10.2%에 그쳤다. 협력사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부 절차가 아직 널리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결과를 단순 공개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사로 연결할 방침이다.

특히 법정기한을 초과한 지급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지급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가 공시자료를 활용한 사후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결제 관행에 대한 관리 강도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단순한 법 준수 여부를 넘어 공급망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은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을 ESG 가운데 사회(S) 부문의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역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협력사와의 거래 규모뿐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지에 의해 함께 평가받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생결제시스템 확대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 협력사 분쟁조정체계 구축 등이 공급망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