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과천시는 과천동 뒷골을 비롯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2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뒷골 등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건축 규모와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규제가 유지돼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제약이 크다는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은 각각 30% 상향됐다.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돼 기존보다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 개발 규모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손질했다.
이번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와 세 차례 주민 공람,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화된 해제지역의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규제 개선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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