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은폐 논란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고 사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힘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경찰의 독점 수사 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적 견제 장치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미애 원내대표 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책국이 주관한 자리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직접 참석해 경찰 수사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했다.
장동혁 대표는 발언을 통해 사법 영역에서 수사의 오류 가능성과 선입견을 차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재판을 3심제로 운영하고 합의사건의 경우 판사 3명이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오류 가능성 때문"이라며 "수사 단계 역시 맨 처음 접하는 정보나 선입견에 천착하다 보면 정작 규명해야 할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 때의 위험성을 해외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프랑스의 경우조차 기소 이후의 중요 수사는 독립된 수사판사가 직접 통제한다"라며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모든 수사권을 특정 기관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물 기관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검찰 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장 대표가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이러한 사법 공백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된 것이 바로 故 이채원 양 사건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발언을 통해 "참혹한 범죄로 생을 마감한 이채원 양 사건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부실 수사와 증거 은폐로 유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수사권 남용을 막아줄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무력화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이 이처럼 보완수사권 존치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안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 대표는 이를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성질의 선물이 아니다"라며 정파적 도구화를 경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핀"이라며 사법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입법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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