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 상장주 '주가누르기' 차단…투기대출 죄고 실수요 청년은 배려

자본시장 체질 개선…11월 '저평가 상장사' 1차 명단 공개 압박도

정책대출 총량 관리…무주택청년·취약계층, 전세대출보증 제한 제외

딜링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7.13 [e-mail]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대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아 상속세 편법을 차단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상장사를 상대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성 대출을 제한하는 대신 무주택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보증은 유지하는 투트랙 정책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상속세 편법 차단하고 저PBR 기업 압박…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손질

정부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편을 검토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줄이려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평가 기간에 주가를 억눌러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향후 세부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주가가 장부상 자산가치보다 낮은 '저PBR' 기업 명단을 1차로 선정해 공표한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명단 공개를 면제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전면 재설계한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최대 600억원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원래 취지와 달리 베이커리형 카페나 주차장 등까지 혜택을 받으며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상 업종을 조정하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제 요건을 깐깐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부동산-금융 단절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모습. 2026.4.1 [e-mail]

◇ '투기' 잡고 '실수요' 챙긴다…청년·취약계층은 전세대출 보증 축소 제외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금융 단절' 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무주택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는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조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는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반면 무주택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지원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정책 대출의 경우 물가와 가구원 수를 반영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손질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기타 90%)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전반적인 대출 총량은 제한하지만,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전세가율) 요건을 낮춰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고,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청년과 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24시간 첫 거래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첫날인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7.6 [e-mail]

◇ 외환시장 개방 확대·국가자산 관리 AI 고도화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자본거래 외환 규제도 대폭 푼다.

이달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하고, 해외에서 원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외국인의 원화 운용 범위를 늘리고, 무역 거래에서 원화를 사용하면 수출 금융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국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가칭 'K-애셋(Asset)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해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하나로 묶는다.

핵심 사업 위주로 국고금 배정 방식을 바꾸고, AI를 도입해 비정상적인 지출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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