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튬·붕소에 지분투자…중동 대체 원유엔 저리대출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국부펀드·정책펀드 등 정책자본을 동원해 해외 자원개발과 정·제련 사업에 장기 투자하는 동시에, 중동 등 특정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비용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국내 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생산기반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동시에 밀어붙여 공급망의 ‘중동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해외 공급망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요소·핵심광물처럼 수익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품목의 해외생산 기반 구축에 나선다. 내년부터 해외공급망투자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부펀드와 PIS펀드·국가별 전략펀드 등 정책펀드, 개발금융까지 총동원해 해외 자원개발과 정·제련, 공급 우선협상권(off-take)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내 리튬·붕소 등 해외 에너지·광물 인프라 사업에 장기 지분투자와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도 병행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수입비용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대출한도를 기존 80~90%에서 100%로 높이고, 금리도 최대 2.3%포인트 우대해준다. 원유 도입선을 넓히기 위해 비중동산 초중질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제기술 개발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운임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중동산 대비 비싼 운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변화 원유를 들여올 때 붙는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 환급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 생산기반과 수입선 다변화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지정학적 충격이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2024년 홍해 사태, 2025년 이스라엘·이란 충돌, 올해 중동전쟁까지 이어지며 특정국 공급망 의존의 위험성이 매번 확인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내 비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생산거점과 수입 경로를 동시에 넓혀 공급망 회복력을 구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