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신임 처장 취임…"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신뢰받는 사법부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이어 "얼마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오신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며 "그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며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개선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아울러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임 처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올해 2월 27일 사퇴한 지 4개월 반 만에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인 그는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원 안팎에선 노 처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한 사법개혁 국면에서의 대국회 소통과 더불어 장기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법관 제청 문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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