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시설 거주 청소년 1059명을 대상으로 실한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 경험 실태’ 조사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37.5%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청소년이 82.2%를 선택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37.6%로, 상급학교 진학과 비슷한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청소년의 해당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연구원 측은 이를 두고 주관적 학업 성적 저하 등이 진로 선택의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주관적 평균 학업 성적에서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4.51점으로 보통 이하였지만, 일반 청소년은 6.59점을 기록하며 보통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설 거주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인 65%는 수학과 영어를 못하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등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과목에서 성적을 낮게 받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청소년과의 사교육 경험률에서 차이에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1년간 영어 사교육을 받은 일반 청소년은 42.9%로 조사됐지만, 시설 거주 청소년은 37.2%에 그치며 차이를 보였다. 수학도 사교육 경험률도 40%에도 못미치는 36.9%로 조사됐다.
이러한 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비용 마련 방식에서의 어려움도 드러났다. 시설 거주 청소년의 86.3%는 정부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 외부 지원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비용을 버는 경우 5.6%로 달했다. 특히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해당 비율이 18.8%까지 올라갔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교육 격차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설거주 청소년의 생활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은 “시설거주 청소년은 교육환경과 정서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격차의 배경에는 현행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에서 보호 종료 이후의 자립 지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기부터 교육권 보장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현행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여전히 시설 중심 보호체계에 머물러 있어 아동 개인의 교육과 자립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보호 비중은 60%에 달하고, 2024년 신규 보호조치 가운데 시설보호가 차지하는 비율도 48%에 이른다. 장기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도 1만 1560명에 달한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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