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 북상 방침을 발표(경기일보 6월 18일자 1면)한 가운데 파주시가 민북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리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방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의 민통선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한목소리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손배찬 시장은 지난 13일 파주 통일촌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 민선 9기 장단면 소통 방문 행사에 참석해 민간인통제선 북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구 대성동 이장과 이완배 통일촌 이장, 홍정식 동파리(해마루촌) 이장 등 마을 이장 3명과 지역 단체장,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장, 김순현 경기도의원, 손형배·지은영·김선미 파주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손 시장은 “민통선 북상은 국방부와 통일부 등 중앙정부, 국회와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만간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홍정식 동파리 이장이 민통선 북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해 달라고 건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손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민통선 북상을 파주가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전환점으로 꼽아왔다.
또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한반도 평화 공존과 평화도시 실현과 연계해 민통선 북상을 파주의 경제·관광 지도를 바꿀 기회로 보고, 관련 법안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해 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수준으로 설정된 민통선을 6㎞ 수준으로 2㎞가량 북상시킨다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여의도 면적 약 90배(약 270㎢)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됐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면 군 협의를 거쳐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규제 완화에 따라 그동안 통행과 영농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북부 접경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시장은 “하반기로 예정된 부대별 작전성 검토 단계부터 군부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풍요로운 파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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