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내란 가담 수사가 검찰 지휘부의 핵심부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인력을 내란 행위의 거점인 계엄 합수부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심 전 총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기획조정부장 역시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내란 관련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심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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