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대 항만공사의 통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파괴하는 하향 평준화 시도'로 규정하고 정면 저지하겠다는 초강수 대응을 선언했다. 수도권 수출입의 대동맥인 인천항이 이미 심각한 정부 투자 홀대를 받는 상황에서 강제 통합까지 추진될 경우 기능 무력화가 불가피하다는 경고의 표시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항만 재정투자 현황'을 긴급 분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항만 고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 설립된 항만공사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정부 개편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는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는 2021년 2,514억 원에서 2025년 4,616억 원으로 무려 83.6%(2,102억 원)가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항 투자액은 1,772억 원에서 614억 원으로 65.4%(1,158억 원)나 무참히 삭감돼, 현재 2021년 당시 투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두 항만 간의 투자 격차는 2021년 742억 원에서 2025년 4,002억 원으로 5배 이상 벌어졌으며, 투자 규모의 배율 역시 1.4배에서 7.5배 차이로 극단화됐다. 정부의 전체 항만 재정투자 순위에서도 부산항은 최근 3년 연속 1위 자리를 공고히 지킨 반면, 인천항은 2021년 전국 3위에서 2025년 8위로 5계단이나 곤두박질치는 수모를 겪었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의 투자 축소는 인천항의 실적 성장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 '행정적 외면'이라는 비판이 매섭다. 인천항의 차량 및 부품 물동량은 2021년 781만 3,000톤에서 2025년 894만 8,000톤으로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 물동량이 늘어나는데도 정부 지원은 도리어 급감하는 비상식적인 구조 속에서, 항만 구조 통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정부의 조치가 지역 경제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다.
정 의원은 글로벌 항만 트렌드와 역행하는 중앙집권식 통합의 맹점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세계 주요 거점 항만들은 지역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현지 맞춤형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를 무시하고 4대 항만공사를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어버리면 지역 특화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행정 비효율만 초래해 결국 국가 전체의 항만 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정 의원은 인천이 해양사법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인천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이 확립된 시점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지금 정부가 몰두해야 할 과제는 명분 없는 조직 통합이 아니라,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을 필두로 배후 단지 인프라 확충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인천항의 실질적인 체급을 키우는 일이라는 조언이다.
정일영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이어 항만공사 통합까지 도모하는 것은 인천항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인천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가 만약 지역 서민들과 항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통합 법안 제출을 강행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인천항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사수하고 빼앗긴 재정투자를 정상화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경한 의지를 천명했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