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파행·합의 반복'…원구성 합의 모범사례는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40일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지방의회 역시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진통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방의회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며 조기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반면, 다른 곳은 의장단을 선출하고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정치의 영역’이라는 의견과 ‘제도적 보완’ 의견이 엇갈린다.

임만균 서울시의장(사진 = 서울시의회 제공)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시작 8일 만인 지난 9일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기존 관행에 따라 배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순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이라는 의석수 차이에도 양당이 기존 관행을 유지하며 협상을 마무리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된 배경으로 기존 정치 관행이 존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고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호정 전 의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도 다수당이 더 많이 가져가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관행을 지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1대 때 민주당에 3석을 배분했고, 이번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3석을 배분했다. 관행이 잘 지켜진 결과”라고 말했다.

기초의회에서도 빠른 원 구성에는 정치가 작용했다. 부산 수영구의회는 협상 막판까지 대치했지만 민주당이 과거 원 구성 과정에서의 독식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부의장 배분에까지 지난 9일 합의했다.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자리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협치가 무너졌던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며 “명분이 생기니 서로 한 발씩 물러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첫 협상부터 부의장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11대 후반기에도 원 구성이 임기 시작 보름이 지나서야 마무리되는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진통이 반복됐다.

이처럼 지방의회 사례를 보면 원 구성 성패를 가른 것은 단순한 의석수 차이가 아니었다.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다수당이 소수당의 대표성을 인정했는지, 서로 양보할 정치적 명분을 만들었는지가 협상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호정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석 비율에 따라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 협상과 관행에 의존하는 구조다. 학계에서는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을 줄이기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협상 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중앙도, 지방도 제도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야 여야가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보다 정치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연욱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를 법으로 정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 한 발 물러설 자세와 협상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