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제주부터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라일보]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요금제를 제주에서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워 파장이 예상된다. 일반 가정용 전기에 대해 시간대별 할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기 사용 시간대 조정이 어려운 가정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신중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전기요금 체계를 손 봐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피크 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엄청나게 사실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고, 발전 통제하느라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안 받고 소위 풍력 발전도 세워놓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거 아닌가"라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에는 비싸게하는 전력요금 탄력요금제를 기후부가 준비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 초에 바꿨다"며 "낮 시간에 태양광이 많을 때 값을 낮추고 피크시간대 가격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현재 요금체계가 그렇게 바뀐 것이냐"라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산업용만 일부 바뀌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사실 가정용도 결국 확대해야하겠죠"라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그렇다.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낮시간대 사용하는 전기는 요금이 덜 부과되고, 피크시간대로 분류되는 저녁시간에 사용하는 전기는 더 비싼 요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올 초 정부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도입 방침을 밝힌 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자, 산업용만 해당되고 가정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 제주를 시작으로 가정용도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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