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내 논의와 관련해 “설익은 법안을 느닷없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큰 병을 수술하려는 환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찾는다”며 “검찰이 언론·재벌·법조 카르텔과 유착하고 세력을 키워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이른 우리 사회를 고질적 중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 만큼 당연히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실력 있는 분들을 믿어 달라”며 “검사이면서도 기득권에 편 먹지 않고 검찰개혁의 길라잡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자가 국회 안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 카르텔의 반대편에서 검찰 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한 의원이 가까이에 있다”며 “굳이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다. 가까이에서 오래 겪어 보고 각각의 의견을 검증도 해봤기에 감히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그런 실력자를 굳이 배제한 채 설익은 법안을 느닷없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글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완성도와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민주당 일부 당원단체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문제 삼았고, 당 지도부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검찰개혁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 역시 지난달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관련 조항 삭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부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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