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민국 변곡점 서 있어”...반도체 호황 재원 AI·청년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성숙 총리에게 발언을 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청년·지역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이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지금 우리가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 역량을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잘 집행해서 국민과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에는 준비와 역량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 자세와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다"며 "정치의 영역은 매우 유동적인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하겠다"며 "모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청년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논의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α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도 총지출도 올해 본예산보다 10% 늘어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범용 피지컬 AI 플랫폼 구축, AI 데이터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계획한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메가특구법' 제정 등 규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첨단산업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한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 AI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설명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 산단 후보지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근로자 주거 지원과 국가교통망 보강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청년 정책과 노동 안전망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반도체 등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 민간·공공에서 일자리 20만개 창출 등을 통해 청년 구직, 채용·입직, 성장 등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와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K-노동회의소'(가칭) 설립을 통해 비정형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생계·복지·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회의소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언급했고, 김 장관은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첫 예산인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비전을 책임 있게 담아야 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20년, 30년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