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여름 아닐 때 전기차 낮에 충전하면 공짜로 해주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의 남는 전기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전력을 활용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와 국민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0)에 가깝게 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 수요와 공급 구조의 비효율 문제가 논의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 과정에서 한여름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나 한겨울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때를 제외하면 전력이 남는 시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뉴스1

발전 설비는 전력 수요에 맞춰 운영되지만, 사용되지 않는 발전 설비에도 일정 비용이 발생한다. 발전소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설비 유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 있어 전력 활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는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낮 시간대 등 전력 공급이 충분한 때 충전 요금을 낮추면 전력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전기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는 시기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낮춰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자"며 "낮에 어차피 버리는 전기를 사용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국민 편익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요금은 충전 사업자와 충전 방식, 시간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급속충전은 충전 속도가 빠른 대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완속충전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비용 부담이 낮은 편이다. 정부와 전력 관련 기관들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충전을 유도하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시간대별로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전력 공급이 충분한 시간대에는 가격을 낮추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가격을 높여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전력 사용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발전 설비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의 전기차 전환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도는 전기차 전환이 아주 용이한 곳인데도 목표를 2030년까지 50%로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전 비용을 낮출 경우 전기차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인들은 보통 유류비로 한 달에 20만~30만원을 쓰는데, 적정한 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해 거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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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기차 충전 요금을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전력 생산 비용과 전력망 운영 비용, 충전 인프라 확대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이용자가 급증할 경우 충전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몰려 오히려 전력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충전 시간을 분산하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충전을 유도하는 스마트 충전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 충전은 전력 공급 상황과 전기차 충전 수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충전 시간을 자동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하면 전력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충전을 늦추고, 전력이 충분한 시간대에는 충전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전라도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속도가 문제"라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력 효율 개선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간대별 충전 요금 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