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서울시장 당선 후 첫 참석…규제완화·공급확대 등 건의 예정
'배석자' 신분으로 발언권 얻어야…실제 의견 개진 가능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을 시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배석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청와대로부터 국무회의 배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에는 작년 6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작년 8월에도 을지훈련 참석차 자리했다. 이번이 세 번째 참석이다.
오세훈 시장 전에도 박원순 전 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있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공급 활성화 등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앞서 당선 직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1년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다만,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어조가 아닌 국무회의 분위기에 맞춰 차분하게 서울의 주택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오 시장은 배석자 신분으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겨 실제로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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