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은 총리가 맡고 방재상이 보좌…부서 칸막이 없애 종합적 재난 대처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의 재난·재해 대응을 지휘할 방재청이 올해 가을 출범한다.
NHK 등에 따르면 13일 방재청 설치 법안이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방재 관련 시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내각에 방재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재청은 대지진이나 화산 폭발, 수해 등 대규모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방재청의 수장은 총리가 맡고, 이를 보좌하는 '방재상'을 둔다.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재상은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갖는다.
방재상은 권고권에 근거해 각 부처에 방재·재해 감소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나 기술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재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결의안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 양원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 내각부에 있던 방재 담당 부서를 청(廳)으로 격상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방재청 내부에는 '종합 정책', '재해 사태 대처', '방재 계획', '지역방재' 등의 4개 부서를 두고, 근무 인원은 현재 내각부 방재 담당 인원의 1.6배에 해당하는 352명으로 늘린다.
방재청 정식 출범은 오는 11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재청 설치법안 통과에 대해 "빈발·격화하는 수해나, 난카이 해곡 지진 등 대규모 지진의 발생이 임박해있어 방재 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청 설치 관련법에 근거해 우리나라(일본)의 방재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방재와 재해 발생 시부터 복구·부흥까지의 일관된 재해 대응의 사령탑이 될 방재청을 올해 안에 설치함으로써 산·관·학·민이 총력을 기울인 방재체제의 근본적인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재 보조: 김지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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