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500조원+α 세수 시대…청년·AI 미래투자 본격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내년 사상 첫 국세수입 500조원 시대를 전망했다.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청년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한다. 내년 총지출은 처음으로 800조원대를 편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재정 확대와 건전성 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극 투자론과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모든 목소리를 담아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때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내년 재정운용의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해 재정을 최우선 투입한다. 

AI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핵심 기술 확보와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2030년 피지컬 AI 세계 최고 수준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와 플랫폼, AI 반도체 등 핵심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에는 차세대 기술과 소부장, 패키징,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한다. 동시에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

박 장관은 “전문가와 함께 모든 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은 15% 이상 삭감하고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원칙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와 17개 부처 99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를 통해 약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제도도 재정 여건에 맞춰 개편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확보한 재원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확보한 재원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한다. 지방 성장거점 조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형 ISA, 공공임대 확대 등 청년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내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는 늘어난 세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기존 목표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며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