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경기 수원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넘어뜨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성폭행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발생하는 길거리 노상 범죄는 전체 강력 범죄 발생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형태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 중 노상 및 길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이다.
범행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사 기관 신고율이 내국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발생 건수는 통계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형사정책 학계는 추정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겪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신고 절차의 복잡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주취 상태로 인한 기억 상실 진술은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을 깎아주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의로 음주를 해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 경우 이를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의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강력 범죄 피의자 중 약 30% 이상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음을 주장한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주취 진술이 나올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확보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및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동 패턴을 정밀 분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한다.
A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상해 혐의는 형법 제301조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상해의 결과가 결합된 유사강간상해죄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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