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선 안 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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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선 안 돼" 호소

경기일보 2026-07-13 16:1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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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가 국회를 찾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회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1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회복한 피해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한쪽의 실수를 다른 기관이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힘 있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지만, 저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그런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씨와 면담한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면 결국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장윤기 같은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결국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한 의원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추진했으며, 김 씨가 출간한 저서에도 축사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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