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미래를 새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첨단 산업의 수요와 소외 지역의 생존권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박수현 지사의 정교한 '소통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박수현 호(號)가 향후 4년간 풀어내야 할 핵심 현안과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 해법
②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충청권 광역연합이 남긴 과제
③ 혁신도시의 완성을 향한 공공기관 및 산단 유치
④ 'AI 대전환' 을 비롯한 주요 현안 해결
대전시청(왼쪽)과 충남도청 전경.(사진=대전시·충남도 제공)
▲'수도권 과밀화' 맞설 중부권 성장 축…광역 행정개편의 당위성
대전과 충남의 정치권과 지자체가 한 차례 무산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제를 놓지 못하는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해묵은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원래 하나의 행정권역이었던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분리된 이후 각자의 길을 걸어왔으나, 이제는 초광역화를 통해 생존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행정통합은 확실히 명확한 장점을 지닌다. 광역 행정의 규모를 키워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중복 인프라 투자를 제거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인구와 인프라를 보유한 거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중부권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다.
▲거점 재편 우려하는 대전과 충남…그리고 '통합청사' 고차방정식
이 같은 거시적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각 지역 주민과 자치구간 이해관계는 첨예하다. 대전 지역에서는 '광역시 프리미엄'이 약화되고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반면, 독자적 성장세를 보이는 충남 북부권(천안·아산 등) 주민들은 대전 중심의 광역 단위 재편이 오히려 자신들의 '수도권 생활권 프리미엄'과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을까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통합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 간 대립을 증폭시킬 주제로 꼽힌다. 매머드급 행정기관의 입지에 따라 도시의 위상과 생활권은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 지형까지 크게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중심축을 지키려는 대전과 가파른 인구·성장세를 무기로 삼는 충남 북부권,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충남 서남부권의 논리가 앞으로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전과 충남에 각각 자리 잡은 각종 공공기관과 산하 기관들의 복잡한 셈법도 박수현 지사가 마주할 중대한 과제다. 1989년 분리 이후 충남은 도청 이전과 함께 막대한 재정과 시간을 투입해 독자적인 행정 기반과 산하기관을 신설해 왔다. 행정구조 변화에는 언제나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이들 기관의 통폐합 과정에서도 격렬한 주도권 싸움이 전망된다.
특히 자치단체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 대표 단체와 경제 단체 등의 민간 영역 역시 통합 시 만만치 않은 변화를 마주해야 한다. 조직의 흡수·통합이나 관할권 조정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반발과 또 다른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어, 정교한 로드맵과 사전 조율이 없다면 갈등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7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충청광역연합'으로 결속력 먼저…단계적 통합 노리는 박 지사의 승부수
이처럼 이해관계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박 지사가 내놓은 결정적 돌파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실질화다. 무리하게 행정통합이라는 최종 목적지부터 고집해 파열음을 내기보다, 광역연합을 완충지대이자 사전 준비 단계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그동안 공동사업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겉돌았던 광역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4개 시·도가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도모하겠단 방침이다. 이는 광역연합을 통해 정서적·기능적 통합의 기반을 단단히 다진 후, 장기적으로 행정통합과 기관 재편까지 연착륙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박 지사는 현재 공석인 차기 충청광역연합장에 대한 역할과 의지도 내비치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및 첨단산업 관련 계획은 아주 좋은 기회다.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충청권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선 충청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연합은)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발굴해 충청권의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만약 연합장을 맡게 된다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공동 추진 과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실행하겠다"며 "4개 시·도가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여러 차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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