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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직자 발언과 재산 보유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성훈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작 본인은 세종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대치동 주택 지분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책임지는 LH 수장이 다주택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주거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지난 6일 LH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LH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율에 관여해 왔다. LH는 8개월가량 이어진 수장 공백을 마치고 새 사장을 맞았지만, 이 사장의 재산 보유 논란은 향후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를 사는 청년층과 젊은 부부의 부담을 언급하며 “임대업자가 공동체 정신으로 임대료를 좀 깎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고도 했다. 저출산위는 이후 해당 발언이 정부 정책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정부 인사들이 구조적 주거 대책보다 개인의 선의나 민간의 양보를 앞세운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 측은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부담이 민감한 민생 현안인 만큼, 정책 책임자의 재산 보유와 발언은 앞으로도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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