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식기소 사건 공판 절차 회부…살인 사건과 병합 가능성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스토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A씨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지난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닷새 전인 30일 그를 약식기소했다.
통상 약식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종결된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나오기 전 A씨가 살인 범죄를 저지르자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존 스토킹 사건을 서면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재판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스토킹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경찰 수사를 거쳐 A씨가 살인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여지도 있어 이는 향후 배당될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던 A씨는 지난 7일 의식을 회복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도주에 대비해 병원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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