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부터 부동산 공개토론…공급·금융·세제 해법 찾는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불안, 규제지역 운영 등 부동산 현안을 놓고 공개 논의에 착수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을 비롯한 주택정책 담당자와 학계·언론계·주택 및 금융업계 관계자, 부동산 전문가,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토론의 중심에는 주택 공급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와 올해 1·29 방안에 담긴 수도권 우수 입지 6만가구 공급 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인과 후속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1·29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인허가와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도 공급 문제와 맞물려 다뤄질 전망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에는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새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했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산정체계, 서민·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건축규제 개선 등 주택정책 전반이 토론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