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관리 역량 ‘보통’…“문제점 분석·개선 ‘미흡’”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행정관리 역량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우수사례 발굴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정부의 ‘2025년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종합점수 74.00점을 받아 ‘보통’ 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장관급 기관 평균(75.91점)보다 1.91점, 전체 기관 평균(77.10점)보다 3.10점 낮은 수준이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조직·인사·정보화 등 행정관리역량을 자체평가로 점검하고,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평가총괄기관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이며, 평가지표는 조직, 인사, 정보화 분야별로 제시되고 상대평가(등급제)로 운영된다.

평가는 크게 평가운영 70점과 평가환류 30점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평가운영 부문에서 53.80점을 받아 장관급 기관 평균(54.32점)과 전체 기관 평균(54.16점)을 소폭 밑돌았다. 평가환류 부문은 20.20점으로 장관급 기관 평균(21.59점), 전체 기관 평균(22.61점)보다 낮았다. 특히 평가 결과를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가는 부문에서 기관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우수사례의 탁월성’이 16.00점으로 장관급 기관 평균(14.95점)과 전체 기관 평균(14.82점)을 모두 웃돌았다. 주요 정책 성과나 모범적인 업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우수사례로 정리하는 역량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반면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부문에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원인분석 적절성’은 10.40점으로 장관급 기관 평균(10.78점)과 전체 기관 평균(11.25점)을 모두 밑돌았다. ‘정책제언 적절성’도 10.80점에 그쳐 장관급 기관 평균(11.58점)과 전체 기관 평균(11.73점)에 못 미쳤다.

이는 자체평가 과정에서 미흡한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짚고,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했는지를 보는 항목이다. 에를들어 사건 처리가 계획보다 늦어졌다면 단순히 ‘처리가 지연됐다’고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력 부족이나 업무 배분, 심의 절차, 전산시스템 등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인력 재배치나 업무 절차 개편 같은 후속 방안을 제시했는지를 평가하는 식이다.

평가 결과를 실제 업무 개선으로 연결하는 ‘평가환류’ 부문도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전년도에 미흡하다고 평가된 지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보는 항목에서 20.20점을 받아 장관급 기관 평균(21.59점)과 전체 기관 평균(22.61점)을 모두 밑돌았다. 전년도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 연도 계획과 조직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 성과를 수치나 실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평가운영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등 평가의 기본 절차에서는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체평가 운영계획 수립에서 8.40점, 평가지표 추진상황 점검 노력에서 8.20점을 받았다.